[긴급기획]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기억하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기에 마음 편히 건널 수 있다. 녹색신호면 보행자가 건넌다. 적색신호면 자동차가 정지해야 한다. 이런 서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다. 이태원참사는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발행한 인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횡단보도 모습. ⓒ최고야님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K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듯 TV를 켜고 뉴스를 본다. 하루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어 웬만한 사고에는 반응이 무뎌진 느낌이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TV를 켜기 전에 휴대폰에서 먼저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야기할만한 뉴스가 아니면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 소식은 보고도 바로 말 못할 정도로 참담했다. 이른 아침 알게 된 급보(急報)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압사 사고라니, 더구나 한창 팔팔한 20대 청년들이 100명 이상 죽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가 잠시 후 내게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을 생각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

당혹스러웠다. 황망했다. 자녀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내게도 엄청난 떨림이 있는데 사망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눈물이 절로 나왔다.

이런 허망한 심정의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참사 충격으로 인해 ‘국민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에 책임져야 할 대상이 이에 대한 핑계와 변명만 있다는 사실이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책임이 어렵다, 자치구나 경찰에서 참석인원을 통제 못해 화를 키웠다 등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일반 사고보다 책임 공방이 거세진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은 핑계·변명·떠넘기기·시간 끌기 등으로 표류한다.

K씨는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타파되지 않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고 꼽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반대로 뒷전에 밀리다 보니 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 대형 참사 발생 땐 일반 사고보다 책임 공방 더 거세
  그만큼 문제 심각… 대책 앞서 ‘안전 사회 구현’이 중요
 ‘헌법의 자유·평등·박애보다 더 중요이념이 안전’ 명심을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이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다.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당연히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은 개인의 주의부터 사회·경제적 안전 등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일상적 생활안전·교통안전·산업안전에서 대형 재난 사고에 이르기까지 생활 모든 영역에 안전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국가나 기관·단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시민사회의 공동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우는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 조치와 함께 민간에서도 함께 수습과 안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민(民)은 있으나 관(官)이 없었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이 경찰 등에 안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늦어버렸다. 결국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책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마저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타격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고 성명을 낸 것은 이치와 도리에서 올바른 행동이었다.

대통령이 사고 자체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도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국민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어떤가. 지적할 말이 많다. 그럼에도 여기서 정부의 잘, 잘못을 논할 의도는 없다. 다만 헌법에 국가적 이념으로 적시된 자유·평등·박애보다 중요한 이념이 안전이라는 사실은 상기해 주고 싶다.

안전은 정치·경제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안전이 없으면 민주화나 경제 발전, 사회·문화복지 등의 효용성이 사라진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